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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선 토론회] 선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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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선 토론회] 선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재명플러스 비추천 : 0 조회 : 953

2022-03-02 19:35:46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보편복지는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복지 정책이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기본소득은 금액과 재원 조달 방법, 지급 수단에 따라 경제 효과는 다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은 사각지대 없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7.3조 원으로 소요 재원의 최대 1.8배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성격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에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축적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대부분 학교 등 건축예산 이월액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서산지청에 지휘하여 강력하게 수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솜방이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실제 故 김용균 삼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부발전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1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은 故 김용균씨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강력 1조 1항에 명시한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모르고 강령 1조 1항을 만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기본 소득은 오랜 기간 전세계의 저문가, 활동가, 정치인들이 공론을 모아 정립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립된 기본소득은 보편성(모두에게 지급), 무조건성(지급 조건이 없음), 개별성(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됨), 정기성(일회성이 아님) 등의 5가지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선별복지는 말 그대로 선별적인 복지이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명확히 '누구나'라고 전제하여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령에 명시된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모든 후보가 여성, 저출생, 복지에 관한 생산적 토론을 이어가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 혼자만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펼쳤습니다.
다섯 번의 토론 내내 주제와 상관없이 대장동 네거티브만 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고개를 떨군 채 준비해온 네거티브 파일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는 끝내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갖추지 못한 불량 후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늘 손실보상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을 외면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만 주장했다고, 지난 2월 21일 방송토론 때 했던 거짓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월 25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 추석전 조기지급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중증질환·희귀 난치 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모치료, 임플란트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 중증치료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차례 주장했고 공약화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탈모나 임플란트 등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 인식이 변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도 보편성 원리에 기반한 건강보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작년 강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1.08.02.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페미니즘이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폐미니즘이라는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성격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상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축적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대부분 학교 등 건축예산 이월액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도 임플란트 4개 공약을 추친하시겠다고 밝히신 바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임플란트 확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해 지난 2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지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를 구할 때만 번듯한 약속을 하고, 지지받고 나면 자기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립니까?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세미만 보육서비스는 전액 부모부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년에 100만원 정도 내고 아침 8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이스라엘식 탁아소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용을 10~15조  정도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해서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보육에 전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스라엘은 3세 미만의 보육서비스는 전액 보무부담입니다.
보육서비스 이용은 부모의 선택이며 이용에 대한 비용도 전액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식 도입은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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