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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통팔달 도봉, 서울의 신경제중심지! 이재명은 합니다!’ 도봉 집중 유세

이재명플러스 비추천 : 0 조회 : 103

2022-03-07 14:58:18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통팔달 도봉, 서울의 신경제중심지! 이재명은 합니다!’  도봉 집중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6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도봉산 입구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등산오신 분들 꽤 많으시죠? 여기가 서울시민이 자랑하는 세계적 명산 도봉산 맞습니까?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 때문에 도움도 되지만, 사실 전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제 불필요한 규제들 뛰어넘어서 사통팔달, 활력 넘치는 도봉 만들어야 하겠죠?

 

1호선, 4호선 지하화해서 토지이용 제한도 없애고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GTX-C 노선도 지하로 묻어야 하겠죠?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자가 잘 안 맞네요?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약속한 것은 95% 이상 지켰던 것이 과거 실적에서 다 증명된다! 앞으로 할 약속도 확실하게 지킨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 포부와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정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것이 있다면 그중에 부동산 정책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 통합 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이재명 실용 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서 실제로 집에서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사람과 투자나 투기용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소유자,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돈 빌리는 금융,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소망, 존중해야 합니다. 한 집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채, 또는 시골의 농가 주택, 어머니 사시는 농촌 주택 등 실제 거주하고 사용하는 주택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수요, 실제 사용하는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수재고 투기와 다르니까 금융 제한 확실히 완화해서 돈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고, 세금도 확 줄여서 부담 없게 하고, 특히 1가구 1주택 희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1가구1주택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 한 채 가진 것이 전부이긴 합니다만 집 한 채 갖는 꿈 정말 존중하고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 때문에 청년이나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 90%까지 인정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 소득이 없으니 DSR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득이 없으니까요. 미래소득까지 DSR로 인정해줘서 쉽게 집 살 수 있게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값 올라서 안 그래도 세금이 예측 이상으로 많이 걷히기 때문에 처음 집사는 사람들의 취득세도 대폭 감경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을 국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걷고, 금융이 시중 돈이 너무 많으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돈을 걷고, 그런 것 인정하자. 그러나 줄이더라도 다주택 이런데 줄이고 “단 한 채 평생 처음 집사겠다. 내가 전세 올려서 이사 가야 하는데 대출받아야 한다.” 이런 데는 확 풀어서 총량은 줄여가면서도 얼마든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금융 지원하고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현실과 현장에 맞게 타당한 정책을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만드는 것, 제가 경기도에서 계곡 단속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하면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고, 잘 조정하면 억울한 사람 없게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계곡 정비할 때 99.7%가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철거했습니다. 제가 강제철거한 것은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하고 법인이 자꾸 주택 투기하길래 제가 공직자들 반대 무릅쓰고 경기도 주요 도시들 “외국인들 집 살 때 시장, 군수 허가받아라.”, 허가제도 만들었더니 1/3, 1/2로 확 줄더라고요. 전국에 외국인 법인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 즉 택지거래허가제 제가 확실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이재명을 믿으십시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추진력이 강해서 걱정된다고. 저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 국민이 하지 말란 것은 안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 해야할 일 잘해서 정치인으로 칭찬받을 일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세금 제도 바꾸고, 투기거래는 엄격하게 막아서 수요자 중심의 대대적 정책 재편,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부족하다면서요? 싸고 좋은 집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시장에서 부족하다면 추가공급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우리 헌법이 정한 대원칙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협조적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311만 호, 서울에는 107만 호 빠르게 공급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만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위치도 콕콕 찍어놨습니다. “원래 위치를 콕콕 집으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하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그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시장안정,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위치를 콕 집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직주근접, 그리고 주차 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 꾸준하게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주택자들 다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들, 지금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갖겠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느 때는 그냥 떠나버릴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도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우리 기성세대 잘못들 아닙니까? 공정성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우리가 성공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양극화, 격차 불공정이 심해져서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 때문에 온 기회 부족, 그것 때문에 남녀로 갈라서 청년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고통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하겠죠? 그래서 책임지는 방법의 하나로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담보대출 LTV 90%까지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 또 소득 없다고 돈 안빌려주면 곤란하니까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DSR 계산해주겠습니다. 제가 콕콕 집는데 중의 하나, 용산공원에 힌 10만 가구 지을 건데, 청년용으로 약간 작게 많이 지을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전부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나쳐서 곤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봉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왜 이리 어렵냐! 나도 좀 깨끗하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무한으로 풀어줄 순 없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무슨 조합장 비리 안 생기게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주민들 이익되게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 해법으로, “자꾸 용적률로 집주인만 너무 이익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안해주는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풀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그 동네 사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청년주택도 일부 분양해서 이익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3종까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까지 용적률 허용하고 초과되는 주택은 세입자나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제가 평소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하면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집 두 채 가지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자기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는 갭 투자하면서 국민한테는 집값 내릴 것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할 방법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 내로남불 못하게 해야 정책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4급 승진하려면 집 한 채 외에는 다 팔아라”, 그리고 4급 이상 될 때 조사해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승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속여서 승진하면 취소한다. 징계한다.”, 이랬더니 다주택자가 많더라고요. 6개월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팔아치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정말 다주택자 중 꼭 써야 할 사람은 쓸 텐데 그럴만한 사람은 없어서 다주택 아닌 사람만 승진시켰는데, 그중에 한 명을 나중에 보니까 분양권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숨겼더라고요. 제가 바로 취소하고 징계 절차 회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자 하지 말고 부동산업을 하면 됩니다. 뭘 두 가지씩 다하려 합니까, 연금도 주고 직장도 평생 안정되게 해줬는데 국민을 위해 평생 봉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도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공직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유능한 사람 많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일정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백지신탁 해서 투기 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LH 이런 데서 자기들이 부동산 다루니까 자기가 땅 사놓고 자기가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 못하게 해야 하겠죠? 그래서 고위와 하위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공공산하기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 못하도록 부동산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신고해서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것이 많은데 자꾸 줄이라 그러네요.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라 건물주 꿈을 가진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예산을 들여서 길을 내거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택지를 개발하는 등 뭘 하니까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긴 이익을 왜 개인이 먹습니까? 제가 못 먹게 하자고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고 뒤로는 반대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허가 받아서 정치권에 로비해서 용도변경 해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꿈 이제 다 깨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분양가 거품 없게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LH공사가 멀쩡한 땅 싸게 수용하면 정말로 싸거든요. 그것을 왜 건설회사한테 추첨으로 팝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어서 분양 원가 부풀려서 무슨 평당 4천만 원에 분양합니까?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 중요 요지에 그린벨트 수용해서 아파트 짓는데 평당 1,500만 원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다 건설회사가 먹는데 왜 택지를 건설회사에 분양합니까? 그냥 공사만 주면 됩니다. 이런 것 제가 원래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토론회 때 제 발언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던데, 실제 경기도에서는 서울 외곽 수용해서 아파트 지으면 2,500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5천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공공개발 원칙, 개발이익환수 확실하게 하고 분양 원가 공개하면 우리 청년들, 생애 최초 분양받는 분들, 평당 아무리 비싸도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 가격이죠.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으로 장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장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 아닙니까? 토지공개념 헌법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부동산 보유현황,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전수조사해서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할 과제들, 강력하고 일관되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어디 유명한 분이 명의신탁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데 가면 안 할 겁니다. 다 소문내주시겠죠, 여러분? 동네방네 진짜 소문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 어디 이상하게 이재명이 말만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속지 말라고 주변에 이재명의 의지와 세심한 정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를 대통령이 잘 안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떠돌던데 뭘 알아야 면장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을 알아야 대통령을 하고 머리를 빌리려 해도 뭘 알아야 빌리지, 이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은 유능해야 한다, 국정을 잘 알아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누가 발목 잡고 친인척이 방해해도 과감하게 그 정책을 채택하는 용기, 국민의 뜻을 *아서 이뤄내는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 후보,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행정가로, 종합행정가, 시장 도지사로 일해보니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신속한 집행이 정말 필요하더군요. 위기 대처를 신속히 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대통령이 행정 경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이 이끌 실용 통합 정부는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고, 172석 민주당, 힘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 있는 사회,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민첩하고 기민한 정부가 되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들르신 등산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쳐서 3일이군요. 저는 우리 국민과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면 3월 10일 이후에는 희망 있는 나라가 됩니다. 퇴행하는 정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된 힘으로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를 향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국민이 스스로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연습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려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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