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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강제징병, 이제는 그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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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강제징병, 이제는 그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케빈킴 비추천 : 0 조회 : 223

2022-01-21 01:12:09


https://www.facebook.com/100051978052409/posts/421610856248179/

현 10대 후반~20대, 특히 젊은 남성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병제 도입입니다.

1.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는 징병제

첫째, 20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비정상적인 강제 징병을 유지해야만 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군사무기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0위권 내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야 한다? 북한을 전쟁의 신으로 만들고 있다. 20대는 징병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한다.

셋째, 2000년대부터 시작된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정한 군 규모는 50만명인데, 진보-보수 없이 기존 간부 17만, 병사 33만을, 간부 24만, 병사 26만으로 간부를 늘려 50만 명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는 병역판정검사 비율을 95% 이상 남성들을 수탈하여야 유지되는 숫자여서 논란이 생깁니다. 50만명을 유지할 경우에는 당장 2024년 무렵에 현역 판정률 100%를 돌파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성 징병을 논의하거나 복무기간 연장을 택하는 순간 대다수 청년 표는 크게 날라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병제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발상의 전환 – 모병제를 위한 평화

현재까지의 군 모병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따른 하위개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종전선언이나 남북통일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지면, 그때에 가서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한다는 민주 정부라면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보람찬 삶을 위해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먼저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군축을 이끌어내야 한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징병제 하나 바꿔내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가 말하는 민주세력의 위선은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청와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을 전면에 제시하고 모병제 안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로 모병제 도입을 입법하여 청년들에게 곧 도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물결을 대대적으로 높여 남북이 실질적인 종전상태로 진입해야 한다. 남북이 상호군축에 합의하는 것은 모병제 이행의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했던 21대 국회 내에서도 모병제 입법을 하여 과도기를 거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3. 모병제의 타당성

모병제 전환은 국방의 약화가 아니라 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군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면서 숙련도 높은 병력비중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지금 군 기강 해이, 당나라 군대 우려 등을 걱정하는데 이는 모병제 전환이 대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뚫린다는 것은 국방예산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핑계거리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핀란드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이 모병제로도 국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 또 다른 차별이 된다는 공격도 모순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대 사회 곳곳에서 각종 3D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차별인 셈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모병제를 통하여 하류층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신분 상승의 기틀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병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키뉴스에서 지난 10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60.4%에 달하는 비율의 응답자들이 모병제에 찬성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님이 운영하시는 씽크와이에서도 2020년 1월에 조사한 결과, 진보층의 80%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모병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많이 높았졌다는 바입니다.

4. 결론

대선뿐만 아니라 민주세력의 미래를 위해, 민주세력은 모병제 전환을 전면에 놓고 한반도 국면을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평화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력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데 언제까지 분단 국가, 안보 불안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소중한 1년 반~2년을 통으로 날리고 강제징용의 고통을 전가할 것입니까?

정부 여당은 2024~2026년 임기 내로 전면 모병제 이행을 천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며 규모만 비대한 군이 아니라 정예강군을 육성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20대는 민주세력의 가장 튼튼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세대인 40대 후반~50대에서도 더더욱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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