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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폐지와 할인제도 개편 및 방통위개혁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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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폐지와 할인제도 개편 및 방통위개혁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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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6:35:32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간소하게 개정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은 전국민 호구법이 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탄 받오 왔습니다
시행 이유가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산다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말이 되는 이유인가요?
콩나물 하나를 사도 같은 브랜드 같은 중량임에도 어디는 1000원 어디는 2000원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콩나물 가격도 차별 받는 사람이 없게 동일하게 해야겠지요
이건 공정이 아닙니다 가격을 싸게 판다고 처벌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또한 현재 휴대폰 구입시 적용 되는 공시지원금 할인 제도와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간소하게 손 봐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선대위 사람 중에 위 할인 제도로 휴대폰을 구입 후 해지 혹은 타통신사로의 이동 후에 발생 하는 위약금을 계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 번 봐 보시면 계산 방법이 너무나 복잡해 시험공부 하듯이 공부를 해야합니다
현실이 이러니 휴대폰 구매시에 판매자의 설명에만 의존 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명 조차 제대하지 않으니 나중에 청구 되는 위약금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는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한 소비자의 탓이 아니라 고의로 알아 알 수 없게 만든 현재 제도 탓입니다
해서 요즘엔 아예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급제를 구입 하려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 가고 있으니 이제 자급제 조차 규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역시 들여다 보면 결국 싸게 판매 한다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방통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 건가요?
소비자의 등골을 뽑아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켜 주는 곳이 방통위의 목표인가요?

더욱이 단통법과 방통위에 대한 분노는 젊음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저는 단통법폐지 및 방통위 개혁은 최근 떠나간 젊은세대들을 다시 불러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든 항상 주요 이슈가 되고 또한 대형 커뮤니티들 중에 IT관련 커뮤니티들이 아주 많다는것이 이를 증명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옆테이블에 윤석열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이 단통법 좀 때려 부섰으면 좋겠다 그럼 젊음 애들표 확실히 잡을수 있을텐데 라고요
또 한가지 사례로는 혹시 가상화폐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코인판이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곳은 최근까지 반문재인 친국힘이 압도적이었던 곳 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일베와 다를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가상화폐에 대한 철학과 긍정적인 정책 발표 후에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문 친국힘 쪽이 더 우세 하지만 예전 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바꼈습니다
당장 오늘 인기글 1위가 이재명후보님의 가상화폐 법제화 뉴스입니다

단통법폐지 정책도 이와 못지않게 젊음 세대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큰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가끔은 혹시라도 윤석열 쪽에서 먼저 발표 하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부디 꼭 빠른 시일내 단통법폐지 및 현재의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과 함께 방통위개혁 발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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