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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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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연금술사 비추천 : 0 조회 : 523

2022-01-22 08:13:38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이겠죠....
부실건설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모든 권력의 뒤에는 돈으로 귀결되는거 같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을 다 지고도 견제받지않고 스스로 수사와 기소...판사의 사찰을 통해서 판결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검찰이야 말로 더 공정함이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뻔뻔스러울수 있는건 검찰,판사 사임후 거대 로펌으로 갈수있는...그리고 먼저가서 거액의 돈을 벌수있는 끈끈함 때문 아닐까요??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출신은 변호사만을 검찰 출신은 검찰만을 판사출신은 판사만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먹이며 거대한 권력을 쥔 자들의 방패막이 논리로 활용될 뿐이라고 봅니다...
판.검사의 대우를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고 이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명예를 높여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계획은 없는지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사실 제대로 정화시키지 못하고 그들만의 가이드라인으로 덮어주고 밀어주는 법 집행자들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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