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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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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개정

redjack 비추천 : 0 조회 : 445

2022-01-22 09:14:33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위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신분증위조 등으로인해 업주만 처벌받는법을 쌍방 처벌로 바꿔주세요.
출입한 청소년도 강하게 처벌하는법으로 개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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