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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쌍벌제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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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쌍벌제 폐지해주세요.

육봉달 비추천 : 0 조회 : 437

2022-01-22 09:42:11

타 후보가 제안한 공약이지만 현실적이다고 생각해 제안합니다. 지금은 뇌물공여가 쌍벌제라 준놈? 받은놈? 다처벌됩니다. 그래서 공범이되죠...법을 바꿔서 받은놈만 처벌하게 해주세요. 아마 자연스럽게 뇌물은 받지도 준다고해도 안받을겁니다. 언제 신고할지모르기때문이죠.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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