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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다이소에서 칼 구입 시 신분확인 제도 필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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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다이소에서 칼 구입 시 신분확인 제도 필수도입

가지크론 비추천 : 1 조회 : 379

2022-01-22 10:09:35

최근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스토킹살인이나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을 감금해 살인한 동창살인 등 모두 범행 전 칼을 구입한 계획적 흉악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칼, 횟칼, 과일칼 등 본래 목적과 달리 흉기로 사용가능한 도구의 판매 및 구매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대형마트, 동네슈퍼, 편의점, 다이소 등 제약이 없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관련기준도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총포에 비해 도검 규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칼 구입 시 반드시 신분 확인 후 판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칼이 자주 교체하는 소모품도 아니고 일일 판매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문구용 칼은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문구용 칼로 사람죽이기 쉽지도 않고 문구용 칼 살인사건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점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제도자체로 범죄실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예방효과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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