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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사전 검증 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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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사전 검증 시험 도입

ozo 비추천 : 0 조회 : 606

2022-01-22 10:32:11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안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사전 검증 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대통령, 장관, 기관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등) 후보로 나오려면 사전에 인성이나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분야에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분인지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검증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 해야 후보로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대기업 입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학교 선생님 등등 어느 분야든지 모두가 사전에 시험을 치르고 검증받고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인 나라를 이끌어 가실 대통령은 왜 자격 시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경력 30년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그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 왔는지 모릅니다. 몇단계를 거쳐서 그 후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검증을 해도 지금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나오면 그 후보자가 어느 정도 인성이 된 사람인지 모르고 인물이나 정당만 보고 선거 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의 1차 검증을 국가가 직접 진행해서 국민 앞에 후보로 나올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보로 나갈수 있다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지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에 후보로 나올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출과정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선출직 공무원 사전 검증 필기 1차, 2차
(선거일 1년전까지 취득 완료 해야 함)
2. 필기시험 취득한 자는 전문 패널의 단독 인터뷰에 6회의 이상 출연해서 검증(3프로tv 등과 같이 자질이나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
3.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 등록
4. 각 정당의 규정으로 최종 후보자 선출
5. 각 정당의 최종 후보자 tv토론 검증(3회)
6.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결정

매우 중요한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 하는데 당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분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치, 경제, 인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허술한듯 합니다.
어느 정당에 가입하여 당에서 후보 경선을 거치면 바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뽑는 것 처럼 인지도가 있으면 대통령에 나올수 있는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후보가 능력이 없어도 그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한 대통령의 되풀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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