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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바뀌는 정부부처 고정 및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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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바뀌는 정부부처 고정 및 개편안

Daewon Kim 비추천 : 0 조회 : 879

2022-01-22 13:18:01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요부처를 제외한 정부부처가 매번 바뀌고 정책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권한의 부처개편은 입법부(또는 다른방식의 기관)로 이관하고 장,차관 인사권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공무원을 양성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꾀합니다.
장,차관 인사시에는 내부인력을 중용함으로
전문적이고 이해도가 높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무능한 정부의 인상을 지워주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우려도 어느정도 해소해야
할 것 입니다.

예시안 ->

<정부 부처>
재무부
내무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상무부
농무부
교통부
보건부
사회복지부
토지주택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재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남북교류협력 차관
행정안전부->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부+K-콘텐츠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무부
산업통상자원부->상무부+통상교섭본부
보건복지부->보건부, 사회복지부 확대개편
고용노동부->노동부
여성가족부->폐지
국토교통부->토지주택부, 교통부 분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지원처

여야 합의하에 확정된 부처안을 재정하고
대통령의 조직개편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는 정책의 연속성 부재와
혼란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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